금융노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업무 이관 중단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업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횡포에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동산 정책 업무와 달리 청약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원화 구조가 청약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주택청약 시스템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1일에 업무 이관을 고시했습니다.

이어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 정보 일체와 청약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및 청약시스템 관리 기능 구축 현황 등의 정보를 이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정책 실패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난의 책임을 피하려고 주택청약 업무를 걸고 넘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적격 당첨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왔으며 행안부 DB와의 연계만 허가되면 내년 상반기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국토부의 업무이관 요구가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압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