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욕 먹어도 방향 튼다"…주택임대 혜택 축소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며 세금 혜택 등의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8개월 만에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절벽' 현상을 유발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줬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이중과세를 면해주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

김 장관은 최근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임대사업자 특혜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입장 선회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가로 세제혜택을 받는데, 이를 축소하면 임대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근본원인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것인데,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만 올인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부터 임대주택 통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