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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살려야 경제도 회생"
기사입력 2018-08-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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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잇단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가정신부터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막한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경영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영학자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약 1년4개월간 추진됐던 주요 경제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학자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최근 2년간 29% 올리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경영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 혹은 '절대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에 부담만 줄 것으로 단언했다.

경영학자들은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만 상승시키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고용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염려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경영학자 67.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수(36.3%)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25.9%), '정책 내용이 실상은 공무원 수 늘리기와 공공부문 확대에 불과하다'(22.2%)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학자 중 66%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낮고 '블랙아웃' 위험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안보 위협 등을 감안해 원전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학자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워라밸'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 인력 운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조치'라는 시각이 더 많았다.

특히 기업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져 경쟁력 하락과 비용 증가가 염려된다는 회의적 전망이 많았다.

경영학자들은 주 52시간 근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66.5%)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한국경영학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올 하반기 기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대내적 요인으로 경영학자들은 '반기업 정책과 정부 소통 부재로 인한 기업가정신 위축'을 꼽았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취재팀 = 김명수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덕주 기자 / 용환진 기자 / 안갑성 기자 / 황순민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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