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무역에 고용까지 한국경제 ‘상고하저’ 되나

Q. 연초와 달리 경기둔화 우려 높아진 이유는?
A. '소비' 성장하지 못해 경기둔화 우려
A. 현재 수출 성장률, 매우나쁨 수준은 아냐
A.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 우려돼
A. 일자리 성장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Q. 한은·정부, 경제성장률 2.9% 예상…가능할까?
A. 경제성장률 전망치 2.9% 달성 어려울 수도
A. 소비 0.1%p 증가, 나머지 변수 모두 하락

Q. 고용 부진,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A. 소득에 직접적 영향, 소비 성장에 직격탄
A. 최저임금 상승, 사회 전반 임금상승 초래
A. 임금 인상률 크지만 생산성 늘었는지는 미지수

Q. 정부 SOC 예산 감축, 투자 둔화 불렀나?
A. 고용·소비 부진이 투자 감소로 이어져
A. 건설투자, 경제 약화 숨겨 바람직하지 않아
A. 일본과 같은 형태의 SOC 건설 기피해야

Q. 미중 무역전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A.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돌파구 찾아야
A.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중국 성장으로 타격
A. 무역전쟁, 불확실성 있지만 우려 '과도'
A. 한국, 중국상품 약 12% 대체 공급 가능성

Q.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수출 급감 우려는?
A. 반도체 수출 부진, 글로벌 성장 둔화 신호탄
A. 2000년부터 내수 발전 강조했지만 실패
A. 재정 및 거시정책과 노동정책 조화 필요

Q. 하방 요인 많은 하반기, 대책은?
A. 현 추세 계속되면 경기부양책·추경 불가피
A.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
A. 교육·노동 유연성·복지 정책 수반돼야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