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J노믹스'의 무게추가 최근 '혁신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료기기 규제완화가 그 첫째 타깃이 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소명 군은 췌장 세포에 문제가 생겨 혈당 관리가 되지 않는 '1형 당뇨' 환자.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열 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합니다.

정군의 어머니인 김미영 씨는 이런 아들을 위해 3년 전 채혈을 하지 않아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기기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키면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웬일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영 / 1형 당뇨 환우회 대표
- "그러한 행위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광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7차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9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과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의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규제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 등 역대 정부는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첫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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