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동…공청회 개최

【 앵커멘트 】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어제(18일) 열렸습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경영 참여로 분류된 활동은 향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갑질 논란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대한항공의 지분 12% 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회사 측에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경영 참여로 분류되는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최경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아직은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자는 게 실무 검토 의견이고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추후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제안드린 겁니다. "

다만, 주주권 행사시 위탁 운용사 등을 활용하고, 가입자 대표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 인터뷰 : 송민경 /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것이냐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뭐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연금에 여러가지 과도한 영향력을 감안해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인터뷰 : 황인학 /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위탁 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점을 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베낄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와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침만 주고 위탁운용사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