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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출범 1년…은산분리 규제 넘을까?
기사입력 2018-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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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시장에 대한 산업자본의 잠식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명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

디지털 금융 혁신을 앞세워 시중은행 업계에 메기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에서 상당한 적자를 낸 출범 초기 성적표와 자본 증자 문제 등은 인터넷은행의 한계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메기효과를 이어가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심성훈 / 케이뱅크 행장
- "은산분리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규제 완화를 허용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 인터뷰 : 윤호영 / 카카오뱅크 대표
- "은산분리 규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지점 위주였던) 각종 규정들이 모바일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갖는 것에 제한을 둬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산분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그동안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 확대 노력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러한 원칙의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논의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벗어나 기존의 출범 취지처럼 혁신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인터넷은행들의 숙제로 꼽힙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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