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종부세 개편안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Q. 종부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A. 공정가액 비율 인상과 종부세 대상 부동산 이 확대된다.
A.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과 세부담액 현실화된다.
A. 고가 부동산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Q. 보유세, ‘규제의 끝판왕’ 이유는?
A. 종부세 2008년 개편 후 세액 급감하였다.
A.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 관심도가 높아졌다.
A. 고가·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현실화 되었다.

Q.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
A. 예전 종부세 발표 후에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A. 현재 아파트값, 강남3구는 약세·강북은 상승세다.
A. 강남3구 집값이 가장 먼저 조정 들어갈 것이다.

Q. 부동산 시장 위축되면 경기 영향은?
A. 시장 위축 논란은 정책 나올때마다 반복된다.
A.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시장의 극히 일부분 이다.
A.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Q. 주택 가격 하락으로 금융 대란 위험성은?
A. 일본 금융대란, 기업보유 부동산이 원인이 된다.
A. 일본, LTV 100% 넘는 경우가 빈번하다.
A. 한국은 일본과 다르고 금융대란 위험성이 낮다.

Q. 종부세 개편안 관련 평가는?
A.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A. 과표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A.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검토한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