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잇(it)슈]시진핑 장기 집권 '독이 든 성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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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Q. 올해 중국 양회 일정과 관전 포인트는?

A.중국에서 3월에 거행되는 연례행사임.
A.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림.
A.정협 진행 후 전인대가 개최됨.
A.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임.
A.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임.

Q.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 개막…내용은?

A.전인대 대표 선출 인원 2,980명 중 2,964명이 표결에 참석함.
A.찬성 2,858표·반대 2표·기권 3표·무효 1표로 개헌안이 통과됨.
A.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보임.
A.중국 공산당 영도는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임.
A.공산당=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함.

Q.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갖는 의미는?

A.'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가 붕괴됨.

Q. 시진핑 장기 집권 개헌안 통과…투표절차는?

A.중국 양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 없었음.
A.대표단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투표함.
A.비밀 투표라 할 수 없음.

Q. 시진핑 장기 집권 개헌안 통과…중국 내 반응은?

A.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개헌안 반대 목소리가 나옴.
A.현재 중국 내 분위기 심상치 않은 듯 함.
A.3연임·시황제·장기집권 관련 검색어 검색 안 됨.
A.시진핑 상징 '곰돌이 푸' 이미지도 검색 안됨.
A.홍콩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태임.
A.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not my president" 라고 발언중임.

Q. 시진핑 장기 집권 개헌안 통과…세계 각국 반응은?

A.시진핑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비판 목소리가 커짐.
A.뉴욕타임즈, "중국형 전제주의 모델 확산" 우려 발언이 나옴.
A.트럼프, "시 주석은 이제 종신 주석(president)이 될 것"이라고 발언.

Q. 시진핑 장기집권에 문제는?

A.100년 목표 달성 위해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해야 함.
A.시진핑 사상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보임.

Q. 시진핑 장기 집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A.강력한 중국 이미지가 더욱 강조됨.
A.시주석 자유무역 수호자로 '미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일으킴.
A.시진핑 경제정책 방향·핵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A.철강 등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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