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주의' 거세진다…대응책은?

【 앵커멘트 】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통상 현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앞으로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80년대 레이건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역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안덕근 / 서울대 교수
- "언론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과거의 잊혔던 조치다' 하고 있는데, 80년대 레이건 대통령때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반추해 보시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었던 많은 조치입니다."

실제 레이건 행정부 말기인 1987년까지 미국은 무역 규제를 전체 수출량의 20% 수준, 43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규제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안덕근 / 서울대 교수
- "예상치 못했던 막강한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이 사실은 피크라 볼 수 없고,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나…"

또 트럼프 정부는 레이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공화당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지 않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아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WTO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무역 보복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
- "(무역전쟁) 확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맞대응) 원칙을 세우게 되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한국을 간단하게 못 보는 것이죠."

또 미국 정부가 양국 간 상품 수지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을 수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인터뷰 : 온기운 / 숭실대 교수
- "우리가 적절하게 국위에 도움이되는 쪽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성해서 무역 파고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 밖에 미국이 안보 동맹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협상력을 통해 면제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