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중국 '시황제' 시대…변화는?

- 막 오른 중국 전인대
‘시황제’시대…변화는?

·전인대 관전 포인트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1. 정부 주요 인사
- 왕치산 국가부주석 기용 여부
2. 정부기구 개혁
- 전 공직자 대상 새로운 반부패 기구 설치
3. 헌법 개정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Q.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장기집권 현실화?
A. 지난 40년 중 가장 ‘핫’한 양회
A. 당 충성경쟁 치열…부결 가능성 낮아
A. 중국지식인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도
A.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기재

Q. 시진핑 최측근 ‘왕치산’, 국가부주석 오를까?
A. 시왕(시진핑+왕치산) 체제 정식 출범할 것
A. 왕치산, 인민은행 부행장 출신…‘경제통·미국통’
A. 미국발 무역갈등 해소 위해 역할 할 것

Q.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 역할은?
A. 공산당원 넘어 모든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A. 국무원 간섭 안 받아…‘무소불위’ 사정 권력
A. 내부통제 강화하고 반대세력 견제 의도

Q. 경제성장률 작년과 동일 수준 제시…배경은?
A. 본격적인 중속성장(6.5%~7% 구간) 추구
A. 고속성장 아닌 ‘고질량성장’ 단계로 전환

·2018년 중국 경제의 주요 방점은?
1. 공급측 개혁의 가속화
- 혁신형 발전모델로의 전환
2. 실업률 해소
3. 빈곤인구 감소와 환경문제 해결


Q. 양회 이후 한한령 완화 가속화되나?
A. 중국 언론 노출 축소로 잠시 ‘휴면기’
A. 여전히 사드 여파는 남아있는 상황
A. 한한령 완화의 근본적 해결…‘북미대화’

Q. 미중 무역갈등 심화…영향은?
A. 경제 책사 ‘류허’ 양회기간 중 미국 방문
A. 작년 미·중 무역규모 약 5,800억 달러
A. 미국 국채 매각 등 보복수단 동원 가능성
A. 미·중 갈등은 북한문제 해결에도 걸림돌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