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빚 탕감"…문제 없나?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데,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장기간 상환에 허덕이던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빌린 돈의 규모가 1천만 원 이하이며,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로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신청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 등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 83만 명과 대부업체들에 잡혀 있는 76만 명의 채무 6조2천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탕감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문창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캠코에서 국민행복기금 내에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부업체들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부업체나 협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예산에서 조달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지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저렇게 탕감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면 정부에 대한 기대도 많아질 것이고, 한 번이라고 했지만 또 (탕감)해달라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인 빚 탕감에 나서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해이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