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외환위기 20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Q. 외환보유액 ‘충분’, 그럼에도 불안한 상황?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2017년 9월 말 기준 / 단위:억달러 / 자료:한국은행)

중국 3조815
일본 1조2680
스위스 7917
사우디아라비아 4876
대만 4464
러시아 4240
홍콩 4138
인도 3978
한국 3848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 9위

A. 중국·캐나다 등 6개국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A. 외환 어려워도 IMF 도움 없이 극복 가능
A. ‘원화’가 국제통화 아니라는 점 중요
A. 한국에 불리한 ‘리스크’ 동시다발 우려
A. 통화스와프 통한 안전망 충분치 않아

Q. 한국 경제에 상존하는 리스크는?
A.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금리인상
A. 전 세계적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A. 금리상승→가계와 기업 부담→부동산 하락
A. 북한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기
A.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유가상승 충격
A. 중국 신용리스크 상승, 중국경제 하방 리스크
A. 한국경제의 ‘체질’, 점점 약화되는 모양새

Q. “한국경제가 역동성 잃고 있다”…의미는?
A. 지난 5년간 평균 2.8% 성장률
A. 앞으로도 3% 이하의 성장률 이어갈 것
A. 한국 성장률 둔화, 일종의 ‘조로’ 현상
A. 역동성 약화의 큰 원인은 도전정신 부재
A. 공정하지 못한 경제시스템도 큰 문제

Q. IMF 당시는 지나친 활력이 문제였나?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자료:KDI / 단위:%)

1997년 IMF 외환위기 57.4
2010년대 저성장 26.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2
1970년대 석유파동 5.1
2006년 아파트값 폭등 4.2
2000년 IT 버블 붕괴 1.5

A. 자신의 능력을 ‘과신’ 했던 한국경제
A. 1999년 다시 9% 성장…빠른 복원력 보여

Q. 현 정부, 수출과 국제금융에 대한 관심 적나?
A. 문 정부, 한국 내부의 문제에 관심 치우쳐
A.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살 길’ 찾아야
A. 대내적 문제 천착, 성장의 발목 잡힐 수도
A. 한국의 ‘단위노동비율 상승률’ 상대적으로 높아
A. 단위도농비율 빠르게 상승하면 기업 경쟁력↓
A. 국제금융시장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Q.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정책 제언?
A. ‘경제의 역동성 복원’, 도전과 창의 중요
A. 소규모 개방국가라는 현실 직시 필요
A. 외환시장 안전망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국국제금융학회 채희율 회장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