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정책 발표 "실손보험료 전면 재검토·사업비 절감해야"

【 앵커멘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비자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 지 여부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와 직결된 분야를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들도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보험업계는 복잡한 보험의 가격산정 방식과 보험료 인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손보험료의 경우 매년 20% 가까이 인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업계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손보험의 전면 재검토 등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해 인하폭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고객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비 절감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설계사들이 보장내용이 같으면 사업비가 높아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CEO분들께서도 보험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제대로 부가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하와 사업비 절감이라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의 영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산운용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살보험금 사태 등 소비자의 불신을 키웠던 보험산업이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