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시장 경제국' 인정 여부 판단 연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시장 경제국가'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결정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상 '시장 경제국가'로 대우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중 이후로 늦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판정하는 것을 연기했다면서 그 결정을 다음달 30일까지 중국의 시장 경제국가 인정 여부와 함께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WTO 규정상 중국을 시장 경제국가로 간주하지 않는 국가는 WTO 룰을 위반한 중국산 제품에 매길 덤핑관세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