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 금리인상 유력 빚 많은 한국, 대응방안은?

Q. 6월 FOMC, 미국 기준금리 올리나?

·미국 기준금리 추이
2008.12.16. 0~0.25%
2015.12.16. 0.25%~0.50% (0.25%P 인상)
2016.12.14. 0.50%~0.75% (0.25%P 인상)
2017.3.15. 0.75%~1.00% (0.25%P 인상)
2017.6.14. 1.00%~1.25% (예상)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A. 실업률·임금상승률·투자 등 견조한 흐름
A.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
A. 근원인플레이션·경제활동 참여 인구비율 낮아

Q. 인플레이션 부진과 고용지표 저조한데?
A. 일자리 창출 13만 8천 개에 그쳐
A. 1분기 경제성장률, 4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
A. 실업률 내려가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Q. 추후 미국 금리인상 연내 몇 번 더 있나?
A. 향후 금리상승은 추세를 보고 검토할 것
A. 트럼프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계획 좌초
A. 경기회복 지속되면 연말에 한 번 더 인상
A. 정치 해프닝 타격, 금리인상 없을 수도

Q. 다음 주 미국 금리 인상되면, 우리 증시 영향은?
A. 한국의 시장금리는 작년 9월부터 상승
A.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은 없을 것
A.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을 때 원화강세

Q.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텐데?

·주요 경제지표
근원인플레이션 (2017.04) 1.3%
실업률 4.2%
1분기 경제성장률 0.9% (지속되면 연간 3%)

A. 현재 금리 최대한 오래 유지할 것
A. 수출 증가·일자리창출 성공 시 금리인상 가능성

Q.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 내 금리인상 있을까?
A. 재정지출과 금리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A.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및 저성장 장기화
A. 가계부채 늘면서 통화정책 효력 약해져
A. 미국과 금리 역전되면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

Q. 기준금리 인상 없이 부동산 안정 가능한가?
A. 통화정책 보다는 미시적 정책이 필수
A. LTV·DTI·DSR 등의 규제 효과 회의적
A. 부동산 투자가 보증된 수익 아님을 보여줘야
A. 대출 규제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은 감소

Q.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A.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가능성 인지
A.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오면 재정정책으로 완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