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신DTI에 DSR까지 빚내서 집 사기 어려워진다?

Q. LTV·DTI 주택대출 규제, 도입 취지는?

· LTV, DTI, DSR

LTV 담보인정비율
DTI 총 부채 상환비율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A. LTV, 2002년 주택시장안정대책에 포함되어 첫 도입
A. 2014년부터 LTV 비율 70%로 규제 완화
A. DTI, 2005년 50%로 첫 도입
A. 2014년부터 DTI 60%로 규제 완화

Q. 7월 말, LTV·DTI 완화 연장 종료되나?
A. LTV·DTI, 일몰 때마다 연장여부 결정
A. 2014년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폭등
A. 현행 LTV·DTI 유지…‘DSR’로 규제 틀 전환

Q. LTV·DTI 완화 연장 종료, 부동산시장 영향은?
A.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및 집값 상승세 둔화
A. 과거, 대출규제 전후로 ‘대출 증가율’ 등 낮아져
A. 실제 담보대출의 LTV·DTI 수준, 상한보다 낮아

Q. 무리한 규제, 저소득층 가구 재무건전성 해치나?
A. 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환이나 생계비로 쓰이기도
A. 대출 특성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필요

Q. DSR 시행되면 어떤 변화 있나?

·DTI vs DSR

DTI DSR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산정방식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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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연간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획일적인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규제비율(60%)로 활용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중

A. DSR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 어려움

Q. 신DTI 시행되면 젊은 세대 대출 쉬워지나?
A. 신DTI, ‘생애주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
A. 30세 전후 담보대출 한도, 두 배 이상 늘어
A. 은퇴 앞둔 50대는 한도 줄어들 수도

Q. 신DTI에 대해서도 ‘대출 상한선’, 이유는?
A. 고소득 전문직군 등 과도한 대출 우려
A. 신DTI 적용해도 최대 1~2억만 늘어날 것

Q. 가계부채 ‘뇌관’ 어떻게 해결할까?

·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5 1,098.3
2016 1,123.7
2017 1,359.7
(자료:한국은행)

A. 담보 제공에 상환능력도 강화…2중 적용
A. 생애주기별 차등 적용 방안 모색
A. 실수요자·투자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A. 기존 재고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차등 적용

Q. 주택 구입 시 대출 전략은?
A. 실수요자는 LTV·DTI 종료 이전 구입 권장
A. 2030 젊은 층은 규제적용 완화 가능성 관망
A.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에 의존 지양해야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김준환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