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기본소득' 집중해부 포퓰리즘 vs 시대정신

Q. ‘기본소득’ 이란 무엇인가?
A. 가구주·전업주부 전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A. 자산 심사를 하지 않는 ‘보편지급’
A. 노동의사를 묻지 않는 ‘무조건 지급’
A.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로서 배당받을 권리
A. 저소득층·중산층→‘순수혜자’/ 고소득층→‘순부담자’

Q.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완전고용이 효율적이지 않나?
A. 완전고용은 1970년대 이후 50년 가까이 불가능
A.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A.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소득 양극화’

·시장소득 계층별 인구분포 (단위:%)

중위소득 50% 미만 19.5
중위소득 50~150% 58.4
중위소득 150% 이상 22.1

(자료:통계청, 2016년 기준)

Q.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일을 안 하게 되지 않나?
A. 현재의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노동유인 없애
A. 저소득층의 노동유인 큰 ‘기본소득’

Q. 현재의 복지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은?
A. 현 제도, 중산층·불안정 노동자에 도움 안 돼
A. 현 근로장려세제는 대상자·금액 너무 적어
A. ‘기본소득’, 85%까지의 중산층 포함한 근로장려세제

Q.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은?
A. 토지·환경 등 공유자산, 직접적 수익 배당
A. 개인 소득도 타인의 지식 활용 대가

Q. 해외 기본소득 도입 사례는?
A. 핀란드, 올해 1월부터 기본소득 지급 실험
A. 기존 구직수당으로 노동유인 늘지 않아

Q. 문 정부의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 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 공약
- 0~5세 아동,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 소득하위 70% 노인, 월 30만원 기초연금
- 미취업 청년,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A. 현재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청년배당 실시 중
A.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 존중해야

Q. 기본소득에 대한 OECD의 연구 결과, 입장은?

· OECD ‘정책 묘약으로서의 기본소득’ 보고서
- 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국 시뮬레이션
-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빈곤층 줄이기 어려워
- 사회보장 혜택 받던 사람은 잃고,
중산층은 더 얻는 효과
- 현 제도에 불평등 요소 많으면
빈곤율 하락 효과

A. ‘복지예산’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입각한 연구
A. 선별복지-중산층부담↑·기본소득-중산층수혜↑

Q. 현재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적정 금액은?
A. 현재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적정
A. 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여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