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난항 속 트럼프 행정부, 전망은?

[글로벌 이슈진단]난항 속 트럼프 행정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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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A. 기대했던 대로 트럼프대통령이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2018년 예산안은 5,200조원으로 한국 정부예산의 약 13배 정도이다. 그런데, 2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무역적자가 증가하며, 이자율이 상승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높여줄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에 대한 세부안이 담기면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 하겠지만, 원칙론자인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의 갈등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고조될것이다.

Q. 트럼프가 지명한 초강경 원리주의자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멀버니'의 성향은?
A. 믹 벌버니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의원으로, 초강경 '보수파'이다. 멀버니는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립자이다.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속한 정당에서 원한다고 해서 지출 증가를 좋아하고 다른 정당에서 원한다고 지출을 싫어할 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 예산 증가에 극도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멀버니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Q. 미국 연방 예산 심의 일정은?
A. 미국 예산시스템에 대해 두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방 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의회가 만든다. 트럼프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의회가 법안을 만들면서 참고하라고 주는 안이다. 둘째는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회계연도가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이다. 따라서 연방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적자의 추정치, 또 정부 조직과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예산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과 권고 사항 등이 들어가게 된다. 6월30일까지 연방 상하원이 1차 심의를 통해 ‘예산결의안’을 만들게 되고, 7월15일까지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출한다. 9월30일까지는 상하양원이 최종심의를 통해 지출승인법안을 만들어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10월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게 된다.

Q. 트럼프가 이민 정책에 날을 세운 이유와 배경은?
A.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경험을 했고, 그들의 분노가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서에 기반해서 이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 대기업의 수많은 CEO들이 이민자이거나 이민2세들이고 뛰어난 업적을 쌓은 과학자들도 이민자나 이민 2세들이 많다. 그들을 다 내쫓으면 미국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Q.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도드-프랭크법 폐지할수 있는지?
A. 도드-프랭크 법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겪고나서,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됐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지난 3일에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일단 민주당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원 수를 보면 공화당이 52명, 민주당 48명으로 통과에 필요한 60명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Q.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글로벌 장세에 대응할 전략은?
A. 레이건 정부(1981-1989)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세금 인하와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무역정책이 다르다. 레이건은 자유무역을 선호했는데,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 경상수지, 재정 수지 등 경제적인 상황도 조금 다르다. 달러 인덱스가 레이건 행정부 임기 시작 때보다 많이 높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금융규제가 완화되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달러표시) 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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