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후폭풍은?

[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후폭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송수영 중앙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Q. 도드-프랭크 법, 폐지하려는 이유는?
A.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가 원래 이름이다. 금융회사들의 분식회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이득에 대해 민사+형사로 처벌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감독기구 폐쇄 (FSOC, CFPB, FIO, OCR, OWMI), Volker Rule (은행의 자기계정거래 금지, HF PE투자금지), 파생금융상품 규제 (CCP), 주택담보부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Q. 도드-프랭크 법, 폐지해야 하는지?
A. 미국 내부에서 신규직업 창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샴푸 사이클 지속 (bubble burst repeat)으로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회복세로 대답을 보였다. 앞으로 거품진행을 막아야 하고, 경제상황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지만, 폐기처분은 위험하다.

Q. 트럼프 규제 완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A. 일반 미국 중산층들이 실수를 깨닫기 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자본시장의 랠리는 길어야 6개월이고 미국 금융시장에 단기 투자는 가능하다.

Q. 오바마 지우기, 어디까지 가나?
A. 오바마 케어는 대체 정책 없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변화는 가장 손쉽고 손해없는 변화 Tirole 의 Two Sided Market 에서 공급자에게 비용전담이 가능하고 반독점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는 북유럽의 다수이해자참여 모델이 바람직하다. 가스 전기 상수도 처럼 독점을 방지하면서 경쟁유지 효율적공급 보장(subsidy)과 시장 독점기업의 규제자 capture를 조심해야한다.

Q. 예측 불가 '트럼프'의 투자 전략은?
A. 트럼프가 임기 내 탄핵가능성 아주 높을 것이다. 일단 거짓과 사기를 잘 치는데 과오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지만 오히려 국내 경제가 걱정이다. 현재의 한국 물가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안전망 확보를 위한 세금구조정이 필요하고 노동시간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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