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 판을 짜라]세계경제 ‘빚의 경제학’으로 승부수?

[2017 새 판을 짜라]세계경제 ‘빚의 경제학’으로 승부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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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2017년 글로벌경제가 더 깊은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2017년 글로벌 경제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나?
A. 미국금리 인상, 달러화강세, 보호무역 강화의 탈 무역화, 인근궁핍화 주의가 있다.

Q.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재정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재정정책이 예상되나?
A. 미국은 1조 달러(약 1205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였다. 5년간 약 5조 재정적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 법인세는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통화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인프라와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투입 거론하였다. 호주는 그리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공공투자 확대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여 재정확장정책을 하였고, 일본은 작년 하반기 28조1000억 엔(약 289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하였다.

Q. 빚을 져서라도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로 보이는데, 성공할 수 있나?
A. 제한적 성공으로써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Q. 정부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빚만 느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국가 재정은 안전한가?
A. 2017년 예산은 400.7조(3.47), 관리재정수지는 28조(GDP 1.7%), 국가부채는 682조(GDP 40.4%)로 재정수준이 아직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Q. 2017년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예상하나?
A. 불안정속의 횡보로, 암중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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