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12월 FOMC 의사록, 주목할 내용은?

[글로벌 이슈진단]12월 FOMC 의사록, 주목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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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Q. 1/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지난 9월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나 주목해서 봐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
A. 연 2회에서 3회로 상향수정을 하고, 경기흐름에 따라 4회 가능성과 신흥국에서 자금유출 압력을 하였다.

Q. 1년 만에 금리인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나?
A. 12월 FOMC에서 1년 만에 0.25%Pt 금리를 인상하였고, FF금리의 유도목표를 0.5%~0.75%로 변경하였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FOMC 멤버의 금리전망이고, 2017년~2019년까지 0.25%씩 금리를 연 3차례로 9월 시점의 연 2차례보다 상향수정하였다. 장기 금리수준을 2.875%에서 3%로 끌어올렸다. 금리정상화에 길로 들어섬에 따라 신흥국에서 자금유출이 한층 빨라질경우, 글로벌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어, FRB는 향후 완만한 금리인상을 계속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Q.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은?
A. 미국의 3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로 3%대에 들어갔고, 고용환경이 완전고용에 근접해 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5%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대규모감세와 인프라투자, 미 기업의 해외유보이익(2조 달러)를 본국으로 환류시 세제우대조치가 시행되면 1조 달러 유입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되면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높고, 물가상승 압력을 부추길 전망이다. 향후 금리인상 횟수를 더 늘릴 가능성 높다. 의회가 재정악화를 우려해 경기자극정책을 축소시킬 경우엔 금리인상이 완만할 전망이다.

Q. 올해는 FOMC에 참석하는 멤버들이 교체되는데, 작년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조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와 같은 매파가 많았다. 올해 구성멤버는 어떻게 바뀌고, 통화정책기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A. 트럼프 당선뒤, 옐런 FRB의장의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FRB의 옐런의장은 11월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4년(18년 1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FRB는 정치적 압력에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FOMC에 참석하는 7명의 이사와 5명 지역연방은행 총재 등 1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이중에서 7명 이사와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임멤버지만, 나머지 4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는 윤번제로 매년 바뀌게 된다. 투표권을 가진 FOMC멤버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경기를 중시는 비둘기파와 물가를 중시하는 매파’로 나뉘는데, 2017년 투표권을 가진 FOMC멤버 중에 매파는 필라델피아 하카 총재1명 뿐이다. 2016년보다 다소 매파색깔이 약하다. 다만, 시장과의 대화, 정부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FRB로선 정권교체 초기부터 금리인상이 가져올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유럽의 정치행사(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중국의 경기경착륙 위험 등을 고려해, 빨라야 5월 이후부터 올해는 2~3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Q. 향후 미국의 정책금리가 몇 번이나 인상할 것으로 보고, 또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되나?
A. FOMC멤버들이 예상하는 올해 금리인상횟수는 3회지만, 이는 금리인상 상한치일 뿐, 시장과의 대화, 정부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연준으로선 트럼프 임기 첫해에 3번 금리인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 3분기에 실질GDP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로 3%대에 들어선 미국경제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나선다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8년부턴 법인세와 소득세 대규모 감세, 공공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금융기관 규제완화와 같은 트럼프노믹스로 인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2018년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FRB는 매파적인 금융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올해 하반기부턴 금리인상 횟수 목표치를 3번에서 4번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유출이 빨라지면서 세계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미국도 2018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Q. 미국 대통령 선거 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기대로 미국의 장기금리, 주요주가지수, 달러가 상승랠리를 보였다. 새해에도 이 같은 트럼프 랠리가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나?
A. 다우 지수 2만P 돌파는 시간 문제이지만, 상승폭이 5%도 채 안돼, 실질적 의미는 없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되는 1월 20일, 2월 의회에서 예산교서 발표를 전후해선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랠리는 기대감이 선반영돼 결과인 만큼, 앞으로 5가지 모순점이 주가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정상화의 길로 인한 부작용인 달러강세는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수출에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만큼,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S&P500지수의 예상PER이 19배로 IT버블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18배가 고점이었고, 지난 10년간 평균 14.7배를 웃돌 정도로 현재의 주가는 높은 수준이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세계 교역량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공공부채가 GDP대비 108.2%로 이미 선진국(35개 국가와 지역) 중에 5위(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루투갈)이다. 선진국 중에 가장 경기확장세가 뚜렷한 미국이 트럼프 공약대로 재정확장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과대평가이다. 주가 상승에도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주가 상승이 오히려 미국인의 경제적 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 트럼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는 정책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Q.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위안화가 1달러=7위안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위안화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7위안 시대에 들어가는 건가?
A. 위안화환율 방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외환보유액이다. 개인에 대한 송금과 구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위안화 하락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가 붕괴된다면 7위안의 심리적 지지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세적 금리인상에 들어간 만큼, 미중간 금리차 확대로 중국내 머물고 있는 9000억달러의 해외 단기자금이 빠르게 이탈 것으로 보여 올해말에는 7.3위안선까지 절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절하를 막으려면 금리인상을 해야 하지만, 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버블 붕괴, 이재상품의 해지 도미노가 확산될 경우, 경기경착륙 위험이 높다. 이제 위안화는 7위안 시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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