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 판을 짜라]글로벌 구조적 저성장 대책은?

[2017 새 판을 짜라]글로벌 구조적 저성장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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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세계경제의 2017년 구조적 저성장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떤 요인들이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까?
A. IMF의 경제예측 지표로 2017년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 경제성장율의 상승,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 국면 진입, 유럽의 저성장 상황 지속, 일본의 성장률 증가 등이 구조적 저성장 보다 국가별 큰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기예측을 보면, 한국의 저성장을 이끌게 될 요인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갈등 조장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IMF가 예측한 세계 경제성장율 수준 보다 낮다. 2017년 세계경제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불황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과잉공급 상황은 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공급과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이 스스로 과잉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공급 과잉은 해결 안 될 것이다. 공급 과잉 부분에서 생존하려는 기업은 동일 가격에서 품질이 더 좋거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고품질 저비용이 되어야 생존 가능하다. 한국 수출 제조업 제품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품질 저비용’ 경쟁력을 창출하는 생산성 증가 없이는 제조업은 생존 불가하다. 실례로 자동차 산업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은 글로벌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스마트 공장, AI 등은 근로자 기반의 초과공급이란 용어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전망. 제조업에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보존의 시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 된다.

Q. 2017년 각국 정책기조가 양적완화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양적완화은 세계적인 강대국인 기축통화국가(미국, EU, 일본, 영국) 정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며, 양적완화로 미국은 아주 완만한 경기회복 기조(양적완화로 가속 패달을 밟고 있지만 아주 속도가 느린 경기회복)이고, 일본은 2017년에 0% 경제성장 벗어날 전망이다. 양적완화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피할 수 없음. 선진국의 SOC의 재건, 복지지출 증대 등에 대한 전통적인 재정지출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인해 과거 보다 재정지출의 확대 양상이 달라질 것임. 선진국, 중국 등에서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신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출 효율 극대화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높은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제약에 놓여 있다.

Q. 선진국 국가부채는 높은 수준이고 신흥국 또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A. 1999년에 출범된 EU(유럽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회원국의 5 가지 수렴 기준이 제시되는데,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를 요구하게 된다. 선진국 부채는 유럽통합에서 제시된 국가채무 기준을 넘어선 높은 부채수준에 있다. 신흥국에서도 부채위기뿐만 아니라 외채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많을 정도로 부채수준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공기업부채로 둔갑시켜 놓아서 이명박 정부때 국가 부채에 공기업 부채 증가분을 합하면 이미 40%를 넘었다.

Q.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있나?
A. 한국의 저출산은 OECD국가 중 최저로, 출산율은 인적 투자, 지출 등을 수반하는 총지출의 활성화 요인이 수반된다. 저출산 하에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젊은 가구의 부양비율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증가 그리고 지출 감소로 인해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이면서 저성장의 가속화 요인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신흥국은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Q. 2017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
A. 세계경제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된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2017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성장 양상이 크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정부 주도로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간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도출이 부족하다. 아직도 민주화 이후, 정치권의 갈등이 심하고 노동조합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기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기존 기업가 및 신규 창업가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국방 및 경제 개혁이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세계경제를 보면,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질이 있어서, 수출 시장을 통해 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교육부를 교육처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을 이양하여 자치단체간 교육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범대학, 교육 대학 등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는 제도에서 자유경쟁의 체제로 전환해야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 복지개혁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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