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 성장률 1%p 오르면 한국은 0.4%p 오른다? 근거는?
A.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대미 직접수출,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미국 경제 성장률과 한국 경제 성장률, 환율, 유가, 수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어 결과치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한국 수출이 2.1%p 증가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4%p 상승하게 된다.
Q. 미 경제 ‘낙수효과’, 보호무역·금리인상 변동성은?
A. 먼저 트럼프의보호무역 등의 주요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분명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미칠 파급 영향을 분명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 방향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경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Q. ‘보호무역 선언’, 미국 경제 독주 가능성은?
A. 일단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면 분명 미국의 경제는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실업률에 가깝고 있지만 경제활동참여율은 최근 정체되어 있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들 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소비를 더 할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 주겠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했을 경우, 자유 무역주의의 혜택을 입었던 미국의 경제에도 분명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내부 주요 기관의 보고서도 보면 트럼프 공약으로 미국 경제는 단기간에 성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무역 강화가 브메랑으로 돌아와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홀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도 분명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 보호 무여 주의 강화로 중국 멕시코등 신흥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Q.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얼마나 오를까?
A. 현재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부분도 재고 조정을 통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6년 보다 높은 2%대 초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Q. 미국 경기, 부문별 회복 강도와 기여도는?
A. 수요 측면에서 임금 상승, 가계 재정 건전성 등을 통해 소비 여력이 생겨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되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유가가 최저점에 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유가가 얼마나 상승하느냐, 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향방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Q. 자신감 속 미국 경제, 어떻게 활용해야?
A. 현재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인프라 투자, 일자리 출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 확대를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미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이를 국내 수출 경기 회복에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강화 등으로 관련상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건성기자재를 수출할 때 유지 및 보수등의 서비스 까지 포함한 융합형 수출 품목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쟁국의 유사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Q. 미국 경제, 예상 이탈할 가능성과 대응은? A. 미국 경제가 예상되는 회복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 대내외 발생하는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가계소득 증대 등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가계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견딜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 시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국내에 산업구조 조정, 국내 정치적 불안정,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인데, 이런 불확실은 투자를 지연하고 소비 심리를 악화 시킬수 있는 요소 들이다. 이런것들이 국내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따라서,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② 거시경제정책의 적응적 대응 기조, ③ 적재적소적 내수 진작 노력, ④ 서민생활 안정 노력, ⑤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⑥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⑦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이 필요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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