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보호무역주의

[연말특집]보호무역주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보호무역주의인데,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 따른 업계 영향은?
A. 트럼프 당선자를 따라다니는 주요 연관 검색어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인데, 통상정책 역시 아직 베일에 가린 부분이 많다.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35~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거나 NAFTA를 탈퇴하겠다는 공약 등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중요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가피하다.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두 가지 기조가 있다. 예측 가능한 보호무역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걱정이다. 과거에는 반덤핑 제소가 이뤄지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상 당국의 의사 결정이 지나칠 정도로 자의적이고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빈발 (ex. AFA(Adverse Facts Available) 확대 등)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미 수출이 많은 내구성 소비재를 필두로, 일부 철강이나 화학 등 미국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다.

Q. G2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시 영향은?
A. 일차적으로는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국, EU, 멕시코 등 주변국의 통상정책에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아무래도 상호 경쟁적 무역장벽 확대, 즉 보호무역주의 강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보다 이 영향이 더 걱정이다.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수출, 미국을 최종 목적지 삼아 제 3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수출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멕시코, 베트남 등의 경기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신흥국 수출도 부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나 사전 조율 덕분에 실제 발생 사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무역전쟁 역시 실제 발발 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진정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A.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만,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 중에도 명암 엇갈릴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나 단일 업종에 대한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반면, 수출 대상국이나 업종이 다변화된 국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이 막히더라도 대체할만한 시장이나 품목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상황 나은 편이다. 풍부한 내수시장을 갖춘다는 것 역시 그런 맥락(=완충 장치 확보)에서 중요하다.

Q. 한국 수출 무역 현 주소는??
A.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 80%이다. 무역 부진은 곧 경제 활력 둔화로 이어진다. 수출액/수입액 모두 둔화되었다. 세계경기 저성장 국면 진입, 경쟁, 해외직접투자 증가하였다. FTA 활용도 점점 감소: GVC 세분화&누적원산지규정이 있다.

Q. 보호무역주의 속 한국의 위기, 대책은?
A. 고부가가치화가 있다. 무형자산 확대 가능성이 관건이다. 중국 및 GVC 전략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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