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한중 FTA 1년, 초라한 성적표

Q. 한중 FTA 체결 1년, 평가는?
A. 기대보다 효과가 미미했을 것을 몰랐던 것은 FTA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가졌던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다. FTA 추진의 목적은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증가이다. 그런데 한중FTA 추진 시점은 중국의 산업구조와 성장전략의 변화가 진행되던 시점, 즉 중국은 중간재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에서 중간재 산업 육성과 가공무역 금지 강화 등에 따라 자급화가 매우 진전되고 있었고, 게다가 내수 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즉 우리의 경우 공격적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총소득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세계 무역액이 정체하기 시작한데서 비롯했고, 세계무역액 정체 요인 중 하나가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 전략의 변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그것도 서비스부문의 시장접근성 개선은 유보한 채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춘 FTA로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듯이 한중FTA는 GDP 증가율을 갉아먹고, 국내시장 잠식으로 고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Q. 한중 FTA, 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율’ 선방했다?
A. 중국 전체 수출이 10.9% 감소한 것에 비하면 비과세품목은 4% 감소했기에 FTA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인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FTA 효과가 있었다면 중국 시장점유율이 상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0.4%p 하락했는데 뭔 효과를 얘기하나요?(10.9% → 10.5%) 그리고 상황을 직시해야 할 점은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의 경우 수출이 35% 감소하고, 심지어 1~10월 기준 반도체(-15.4%).평판디스플레이(-19%).유화제품(-7.0%) 등 우리의 경쟁우위부문의 수출이 감소한 점 등에서 보듯이 중국의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현재의 한중FTA 구조로는 향후 관세 인하가 추가 진행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는 빠르게 축소되면서 성장과 일자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Q. 높아지는 중국 비관세장벽·사드 보복…불완전한 FTA 결과?
A.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람이 직접 제공하기에, 서비스 FTA의 경우 시장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할 때 중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최혜국 대우 조항’인데 이에 대한 합의를 한중FTA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다. 즉 FTA 체결 당시 우리는 중국 문화·콘텐츠·환경·유통 시장을 개방하는 ‘서비스협정’도 맺었지만 이 협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할 때 중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빠졌고, 또 우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일일이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협정을 개선하는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3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연내 협상을 열기로 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이 깊어진 뒤 중국 측에서 협상 날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자국 활동을 제한하는 금한령을 지시하는 등 대중국 서비스 교역은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90개만 개방했다. 다른 나라에는 개방했지만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해상통관, 공항운영지상서비스, 병원 서비스 등은 고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인데 양국간 외교ㆍ정치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은 아직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뒤늦게 서비스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의 FTA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RCEP도 한중FTA 수준을 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RCEP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한중 간 정치 관계와 경제 관계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국 경제구조에 적응하려면 결국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나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지면서 FTA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며 낙관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산업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Q. 중국 산업개편에도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대안은?
A. 중국이 중간재 자급화 전략과 더불어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를 하려면 우리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야만 된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상품들이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없이는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아용품이나 화장품 등도 조만간 추격을 당할 것이다.

Q. 미흡했던 서비스 FTA, 추가 협상 관건은?
A. 대중 수출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해소,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에 해답이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잖아요. 왜 미중 갈등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나?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결과이다. 남북이 화해를 하고 협력구조를 만들어낼 때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만 중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보복을 할 때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