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2017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Q.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대, 규제까지 강화?
A. 내년부터 은행대출 규제 강화 전망과 20% 대출 축소로 매매자금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집단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가 도입되었다.

Q.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A. 대출 규제 완화, 내년 7월 종료 될 예정이며, LTV·DTI 규제 완화 내년 7월에 종료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되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도 80%→75%로 완화 되었다.

Q. 부동산 세법 일부 수정, 부담 늘어날까?
A.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38% → 40%로 신설되었다. 자진납부 증여세 10% 공제도 7%로 변경되었다.


Q. 내 집 마련 난항, 부동산 시장 한파 올까?
A. 중소형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며, 중대형 부동산 시장 매수 증가할 전망이다. 안정된 주거환경 찾는 수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투자보다 실거주목적, 신도시 위주 매매가 증가하였다.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