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 금리인상, 자금유출로?

Q. 미 금리인상, 한국과 금리차 축소…영향은?
A. 단기적으로는 외국투자자금의 유출과 달러 강세,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우리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Q. 이주열 총재, “자금유출 없을 것” 근거 타당한가?
A. 어제 즉, 12월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결정을 취하였다. 이는 지난 6월 0.25% 인하이후 6개월 연속 동결한 조치이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가 0.75%(1.25%-0.5~0.75%) 정도이니 환리스크 및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자금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Q. 내년 미국 3차례 인상 시, 국내금리보다 높아지는데?
A. 예상대로라면 내년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1.4% 수준이 되므로 우리가 금리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국이 0.25% 더 높게 된다.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1천3백조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

Q. 미 금리인상에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부채 건드릴까?
A. 국내 금리인상은 자본유출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문제는 우리경제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동안 우리경제 성장의 축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인한 도산 등으로 문제가 확산되는데 있다.

Q. 미 금리인상, 글로벌 ‘연쇄 돈줄죄기’촉발할까?
A. (자본이동의 자유화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자국의 고용, 물가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는 세계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Q. 선진국으로의 자금유입…신흥국별 경기 우려는?
A. 신흥국을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중국같이 자원소비국 그룹이 있고, 러시아, 브라질, 호주와 같이 자원(수출)의존 경제도 있다. 우리의 경우 2009년부터 글로벌 수요의 부족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 수출에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Q. 한은의 금리 ‘딜레마’, 미국 따라 인상 가능할까?
A. 후자이다. 올릴 수가 없다. 아니 올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Q. 강달러, 당분간 이어질까? 달러 변동성, 국내 경기는?
A. 트럼프노믹스의 인프라 투자, 화석에너지 개발의 허용, 보호무역주의 등 3개축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단기적으로 미국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는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에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곽노성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