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FOMC, 머니무브 시작되나

Q. 12월 FOMC 개막, ‘본격 긴축’ 첫 발 내딛나?
A.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고용, 물가, 경제상황, 금융안정, 해외조건 등을 참고한다. 11월 실업률 4.6%와 PCE 1.7%, 3분기 성장률 3.2%(연율), S&P 500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인 VIX 지수 11~12대 유지(20~30 수준이면 안정적) 등으로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상황 전개 중이다. 게다가 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11월 초부터 시장금리들이 상승하는 상황이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하는 부담을 안을 것이다.

Q. 내년 긴축 강도, 연준 어떤 힌트 나올까?
A. 연준과 시장의 소통을 위해 2012년 도입한 점도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향후 장기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것인데, 점도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약화됐을 정도로 연준 금리 인상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다. 옐런이 향후 점진적 긴축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미국 경제의 회복이 과거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실행할 경우 이 조건만 보면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달러 강세가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 상승률이 될 것, 11월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3.9%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11월 실업률 하락도 일자리의 증가에 의한 것이기 보다 고령인구의 은퇴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딜 경우 임금과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Q. 트럼프 재정확대, 금리인상 가속화될까?
A. 10월 소비자물가 1.6%, PCE 1.7%이다. 지난 5년간, 즉 20분기 중 5분기가 분기 평균 PCE 2% 이상 상승했다. (올해 1분기 평균 0.4%, 2분기 평균 2%, 3분기 평균 1.4%)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물가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도 4분기 인플레율을 1.5%, 그리고 향후 1년내 1.7~1.9% 상승을 전망한다.

Q. 물가목표 달성해도 ‘고압경제’로 금리인상 늦춘다?
A. (지난 10월 14일) ‘고압경제’를 언급했듯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가 넘더라도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란 미국 경제의 수요 취약성 때문에 단기간 수요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여 고용과 투자, 성장률을 회복시키자는 주장이다. 즉 고압경제가 연준 물가목표 이상으로 인플레를 밀어 올릴 수 있지만 목표수준 초과는 크지 않고 일시적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은 고용과 산출량의 이득과 비교하면 무시할 정도라는 주장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Q. 미국 ‘돈줄죄기’, 본격 머니무브 시작되나?
A. 최근 시장 금리 상승 속도는 2013년 5월 이후 진행된 탠트럼(tantrum, 긴축 발작) 효과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다. 즉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지난 한 달간(11월 8일∼12월 7일)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90억8100만 달러가, 신흥국 채권펀드에서는 119억6500만 달러, 총 210억 달러(약 25조원) 이상이 순유출되어 대부분 선진국, 특히 미국 주식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집계(10월의 16억 달러 순유출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2.5%에 근접하는 반면, 한국 10년물 수익률은 2.3%에 불과하기에 한국 채권시장에서 자금 유출은 불가피, 그리고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다시 외국인 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신흥국 비금융 기업들의 외화표시채권 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3,571억 달러에서 지난 상반기 말 1조1,810억 달러로 8,239억 달러, 즉 231% 폭증했는데, 이중 달러 표시 채권이 9,718억 달러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경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달러 표시 채권 중 잔여 만기가 1년 미만인 유동부채는 모두 835억 달러로 아시아 지역이 443억 달러(중남미가 217억 달러, 신흥 유럽이 108억 달러, 아프리카 중동이 68억 달러)로 53% 이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불안 가능성이 우려된다.

Q. 강달러 촉발, 트럼프가 제지할까…강세 제한적?
A. 달러 강세는 제조업 등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월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쌍무협정과 보호주의에 의존할 것이다. 쌍무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는 국가, 예를 들어 한국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도록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 위버 로스(Wiber Ross Jr)가 중동 대신 미국에서 천연가스(LNG)를 구매토록 주문하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쪽으로 원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며 화답하는 배경이 있다.

Q. 내년 신흥국 성장률 ‘적신호’온다? 우려점은?
A.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신흥국 신용 긴축, (자국 통화 단위의)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투자 및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때문이다.

Q. FOMC 이후 국내 금통위, 금리전망과 대응은?
A. KDI 등 일각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만,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5년물 수익률은 같은 수준이고, 10년물 수익률은 이미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자금 유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도 우려된다. 연준 금리 인상 경우 우리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