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FOMC, 긴축 ‘본격화’ 하나?

Q. 미 금리인상 ‘임박’, 연준 위원들의 힌트는?
A.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은 0.25~0.50%인데, 12월 9일에 발표된 CME 그룹의 fedwatch 서비스에 따르면, 12월 14일 미국 기준금리가 0.50~0.75%가 되어있을 확률은 94.9%이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약 95%라는 의미이다. 인상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3일 지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5~0.75%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연준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대표적인 2명, 옐런 연준 의장과 피셔 부의장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 했다. 옐런 (11월) : 금리 인상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relatively soon) 이뤄질 수 있을 것, 피셔 (11월) : 지속적으로 안정된 미국 경기확장 전망은 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해제할 만큼 여건이 조성되었다. FOMC 회의록(11월) :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연준의 통화정책 신회성 확보를 위한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주장이 많았다. 지금 이 시점도 아까 말씀하신 ‘블랙아웃’ 기간이다. ‘블랙아웃’이란..FOMC 일주일에 앞서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는 기간이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 당연직 투표권자인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된다. 더들리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소 엇갈렸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피닉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준의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 후 동결하는 전망을 유지한다는 발언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시카고 CEO 클럽 조찬 연설에서)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Q. 12월‘25bp’ 인상으로? 이번 FOMC 관심은?
A. 인상폭은 25bp, 그러니까 0.25%p가 오를 것이다. 큰 위기나 이벤트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0.25%p씩 변경했다. 속도는 올해 인상된 것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FOMC 키포인트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 시장 역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연간 2%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향후 물가 수준을 어떻게 내다보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힌트가 나온다면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역시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할 것이다. 11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이 17만8000명 증가. 실업률은 4.6%로, 전월의 4.9%에서 떨어지며 지난 2007년 8월 이후 9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25.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5% 인상했다.

Q. 연준위원들의 내년 금리 전망, ‘점도표’ 변화 어떨까?
A. 물론 긴축 전망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 금융시장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는 떨어지고,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당선을 전후해서 신흥국 통화가치는 많이 하락하고 있다. 11월 8일 ~ 30일간 JP모간신흥국통화가치지수는 4.5% 하락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17년 이후의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전망이다. 이것을 보면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조금은 알 수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미국은 1%이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렸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꾸준히 계속 올린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도 2004년만큼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 경제의 체질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져서 5% 안팎의 고금리는 미국 스스로가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유이다. 따라서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 따라 금융시장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Q. 우려 커지는 ‘강달러’, FOMC 이후 더 강해질까?
A. 달러화는 트럼프 당선 전후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8일 ~ 30일간 미 달러화는 3.5% 상승했다. 내년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좋은 쪽으로 발표되는 시점에, 그리고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일정이 다가올 수록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 가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트럼프의 경제 정책 고려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오를 수가 있지만, 트럼프는 자국 무역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트럼프 무역 정책 상 달러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는 점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러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Q. 내년 3~4차례 금리인상 가능할까? 트럼프 변수는?
A. 사실 꾸준하게 완만한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경기 여건만 놓고 본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1차례 정도는 인상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연초에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 번 흔들어 놨었다. 미국 연준도 3월 회의때 FOMC 회의록에서 ‘중국발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언급할만큼 이 때 미국 자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해외 요인을 감안했었다. 그리고, 6월 브렉시트 투표가 24일 있었는데, fomc는 그 이전인 6월 14~15일에 있었다. 연초 중국발 금융위기의 글로벌 확산을 봤었던 미국 연준은 브렉시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자 했을 것이다. 이런 글로벌 요인으로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나 2017년에는 아마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점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기존에 공약한 대로 진행될까..라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해외 요인보다는 미국 국내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더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대형 경기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쉽다. 재정 확장과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가속의 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미 시중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Q. 미국 ‘긴축’ 본격화, 국내 자금유출 현실화?
A. 12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외국인 자금은 약 3조원(2조9880억원) 순유출 상황이다. 상장주식은 5월 이후 처음으로 1조 2천억 원(1조1900억원) 순매도했다. 채권은 4개월째 순유출이 지속됐다. 11월 상장채권은 1조 8천억 원(1조7980억원)이 유출됐다. 물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등을 고려한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기는 하지만, 대외 지급 능력을 제외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체질이나 경기 흐름이 좋지 못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자 매력도가 매우 좋지 않다. (투자(Investment), 소비(Consumption), 고용(Employment)의 내수 부문 냉각(ICE))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째 2% 성장이 고착화될 만큼 내수가 냉각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잡히지 않고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경우,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이슈)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이슈가 커질 수 있다. 일단 기준금리는 연 1.25%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출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게 되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특히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커질 것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부채는 2013년 1085조 원, 2014년 1203조 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3분기에 1296조 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 연말에는 1330조 원, 2017년말에는 146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향후 소득성장의 정체로 인해 채무부담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2017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0.63%p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Q. 탄핵 정국 돌입한 국내경제, 필요한 대응은?
A. 지금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유럽도 양적완화 기간은 연장했지만 채권매입 규모는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돈 푸는 시대는 끝나가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에,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정책으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에 제시된 정책을 잘 집행하고 국회 계류 법안, 서비스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성장이나 분배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방점을 둔 정책 시행이 우선일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