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여보세요] 수상한 국민연금

Q.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기업들이 뇌물의혹에서 벗어났다며 안도했는데, 강압에 의한 출연금이라는 결과인가?
A. 이번 검찰 수사에 연루된 대기업들은 청와대 강요로 돈을 냈고 청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일단 안도하면서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압력으로 돈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긴 했지만, 수사가 예정된 사실을 몰랐다.　대가성 있는 돈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씨 지인 회사의 물품 납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시인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광고회사 지분 양도와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던 포스코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강요가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 관계자 연루 여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런데, 출연금 외 최순실 씨 일가에 직접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Q. 이번 중간수사검찰발표는 박근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검찰 공소장에서 이른바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가 빠졌는데, 뇌물죄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죄가 들어가면 공범으로 두 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 총수는 처벌을 받지만 뇌물죄가 빠지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 총수는 피해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낸 것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대가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 SK그룹과 CJ그룹은 회장 사면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뇌물이라기보다 강압에 의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돈을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없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계속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 수사 발표라고 밝혔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이것은 앞으로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수가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Q.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 시 기업인들이 국조특위에 또 다시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갈 가능성은?
A.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의 칼끝이 재계를 향하면서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개 그룹 총수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이 기업은 피해자라고 명시했지만 국회가 다시 조사하겠다며 이들을 부르는 것이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참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잔뜩 벼르고 있다. 야당이 특별검사제와 병행해 국정조사 추진을 밀어붙인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광범위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도인데, 야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특검과 달리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외 비선 실세 최순실 차은택 씨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제계를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는 다음달 5~6일 기업 총수의 한 차례 소환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대기업 취업 청탁 등 기업들과 얽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조특위가 일정을 잡지 않은 3, 4차 청문회에도 기업인이 무더기로 소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영 위축을 우려해 기업인 소환에 부정적이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조특위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를 그대로 수용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증인 참고인을 부르겠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선의의 피해자인 기업이나 기업 총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Q. 최순실게이트에 당분간 매몰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힘든 상황 특검 시작되면 국내 기업들 경영활동이 올스톱 될 위기, 국내 경제 타격은?
A. 재계는 벌써부터 국정조사 공포증이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선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부르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원들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면박주기나 ‘망신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검찰 조사와 앞으로 이어질 특검은 그나마 비공개 조사이고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국정조사는 TV를 통해 공개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인데, 국정조사가 보여주기식 정치 쇼로 변질하면 기업인이 정치적들러리로 휘둘릴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인사는 각종 조사가 길어지면 외국에서 해당 기업과 총수가 범죄자처럼 볼 수 있다면서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 공백도 걱정거리이다. 또 다른 10대 그룹 임원은 사업계획을 다듬고 글로벌 전략을 짜야 할 시기인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회장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불려다니다 보면 경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인사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