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FOMC 개막, 12월 신호줄까?

Q. 11월 FOMC 개막, 금리인상 확률 ‘제로’?
A. 미국 공화당은 연준(연방준비제도)의 장기적인 저금리정책으로 달러가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연준을 비난, 통화정책을 정치화를 시켰다. 트럼프의 입장은 불확실하며 팽창적 통화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정부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고도 비난하였다. 연준은 최대한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한 이유가 없으면 대선 직전에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크게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금리조절을 1달 늦게 실시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11월에는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미 경제지표, 12월 인상 근거로 충분한가?
A. 3분기 GDP 성장률 1년별 기준으로 2.9% - 2년에 최고 기록이다. 특히 소비와 수출이 성장에 많이 기여하였다. 9월 실업률 5% (완전고용율로 간주),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이다. 즉, 구직 노력을 하는 노동자 증가는 실망실업자 감소를 초래한다.(경제활동참가율 62.9%, 성인인구 대 고용율 59.8%) 9월 물가상승률 1.5%,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2%; 석유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률 2%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회의에서는 10명 중 3명이 금리 인상을 지지 하였다. (금년 대부분 회의는 오직 1명만 인상지지)금리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위원 중 피셔 등 일부는 곧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Q. 미국 ‘12월 인상’은 가능한가? 변수는?
A. 연준 위원들은 모두 그 시기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수번 강조 하였다. 따라서 12월 데이터가 특히 나쁘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월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고,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의하였다.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 (유럽과 중국의 취약한 금융산업 등)도 있지만, 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Q. 이번 FOMC, 12월 인상에 대한 시그널 나올까?
A. 아마도 대선이 없었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현재 회복 추세가 12월에도 계속되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 신호를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곧 올릴 것이라고 여름에 자주 암시하였던 매파들도 지난 1-2개월동안에는 정책에 대한 언급을 대체로 삼가했다.

Q. 미국, 옐런이 말한 ‘고압경제’ 나설까?
A.너무 빠른 금리상승은 경기 회복을 기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은 이전부터 금리인상을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옐렌은 금리 인상이 늦어도 연준은 은행들의 준비자금에 지급하는 금리의 조절 같은 도구를 통하여 시중 통화량의 급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업율이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하지만, 경제활동참여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아직 상당히 낮다. (9월 62.9%; 2007년 1월 66.4%) 따라서 비둘기파는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ㅤㄷㅚㅆ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 중 하나는 선진국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허용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더 천천히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다.

Q. 연내 금리인상, ‘1회 or 제로’, 점진적 행보 이어갈까?
A. 옐렌이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암시하였으므로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경제활동참여율이 낮다.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경기침체이며 이자율이 마이너스이므로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달러 강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3분기 성장률에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환율변화에도 민감할 것이다. 연준위원들이 “예측”하는 금리 인상 숫자에 너무 관심을 두면 안된다. 데이터에 따라서 인상을 조절한다고 모든 위원들이 수번 언급하였다.

Q. ‘달러 강세 강화’, 미 통화정책 주목할 점은?
A.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다. 지금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렸지만, 일반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일부 금융기관들의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증가하였다. 미국과 한국간 금리 차이가 증가하면 자본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가능성은 낮지만, 외환위기를 언제나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0.25% 금리인상은 이미 널리 예상되어 있으므로 큰 자본이동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원화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지만, 지난 수 분기간 원화 약세가 한국 수출에 별 도움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국제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