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 다주택자 규제 완화되나?

오는 11일 정부가 정책 토론회를 갖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임대차 과세 개선을 위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장 탐사 그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부동산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질문1. 지난 5일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젭니다. 시장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죠?

- 그렇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밝힌 다주택자에 대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5일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남김없이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실수요자들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차별을 없앴고 올해 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대못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2.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될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3주택자의 임대 소득 분리과세’방안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밖에 정부가 논의할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수요에 집중하는 정책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수요 중에서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요가 관망을 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져 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방침의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등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1일 열릴 정책토론회에서는‘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백지화’,‘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분리과세 기준점 상향(연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논의 결과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운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확정돼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인‘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추가 주택 매입이 쉬워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 질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투자 수요자들이 움직여 질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들이 시장을 이끌 경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에 대한 국회의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쉽게 정책이 발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관련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ㆍ1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5차례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시장에서 환영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을 통한 경제논리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작년 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단 하나의 규제로 인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의 완화나 강화로 인해 오는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응책 또한 늦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시장은 다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확실한 정책기조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정확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확실한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시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거래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시각과 방향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 시장의 반응과 후유증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미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