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탄소세 도입논란 '일파만파'

2015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명 탄소세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산업계와 정부부처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현진경제연구소 박용민 연구원>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저탄소협력금제를 두고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미흡한 반면, 과도한 부담금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에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4만 9000t, 재정효과는 1550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효과 면에서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그런데 탄소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간에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나요?

- 제도도입을 주장하는 환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환경연은 프랑스처럼 주기적으로 보조금, 부담금 구간과 요율을 재설계하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금은 보조금과 부담금 구간을 재설정하더라고 내수가 2018년 3만 3914대, 2020년 3만 1250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3. 특히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죠?

- 그렇습니다. 특히 국산차는 보조금에서 부담금을 뺀 규모가 -748억 원인 반면 수입차는 -453억 원으로 조사돼 국산차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2015~2020년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누적 52만8000t에 불과해 감축목표의 3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이 된다면 자동차 업종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당한데요. 대응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 된다면 자동차 업계 생산액이 3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에도 타격이 있게 될까요?

- 환경적인 요소가 다시 부각된다면 자동차 업황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우려감이 있겠지만 다른 시장에서 실적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5.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엘리뇨 수혜주라든지 중국의 환경정책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 지금은 기업이 탈바꿈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지엔씨에너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