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감정서 다음달 법정 제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했는지,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한 감정서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제3자로부터 감정서를 받아 심리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