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특보] 가계부채, 또 사상최대 기록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올 1분기에도 3조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농협경제연구소 송두한 거시경제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가계 부채가 1024조 8000억 원으로 로 또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저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4분기 가계부채는 약 1,025조원으로 2013년 1,021조원에 비해 0.3% 증가하였는데, 전년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판매신용은 전년 말에 비해 2조 2,00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로 내수부진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이렇게 가계 부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가계부채 증가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대출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표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우리나라 가계 부채 리스크 진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가계 부채 조정과정과 비교해본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단순히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가계건전성이 악화되어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가계부채 리스크특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계 디레버리징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계 디레버리징은 ‘주택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가계의 부채축소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거치식,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4.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책, 어떤 것들이 뒷받침 되면 좋을 거라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정책적 차원에서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장기모기지금융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부채의 잠재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부채구조 건전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