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들어서 소비 위축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국가 재난 사고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와 서비스 산업 활동이 최근에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회에 제출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내세워 최근에 소비와 서비스산업의 위축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5월 중순까지의 대형 소매점 매출액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월 연휴가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 이후의 대형 소매점의 매출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은 5월 연휴가 포함된 실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비활동과 서비스산업이 본격적으로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요식업과 유통업은 국내경기의 지표역할을 합니다.
요식업과 유통업은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위축되고, 경기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식업과 유통업이 부진한 것은 현재의 경기흐름을 대변합니다. 국내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셈이지요.
다만 제조업은 1/4분기 중에 8.8%나 증가한 것이 위안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도 10.5%나 증가하여 경기부진을 그나마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분야는 투자분야입니다.
총자본형성이 3.7%나 감소했는데, 이것은 향후의 국내경기 흐름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3. 대외리스크로 환율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 당국의 개입으로 일단은 원화 절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 경기가 위축에서 벗어나는데 일조 할 것으로 보시나요?
-무엇보다, 원화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자재나 시설재를 더 싸게 수입해올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증가하면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고,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이릅니다. 성장기여도에 있어서는 수출이 9%에 불과하고 내수는 91%에 이릅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가치의 점진적인 상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는 원화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말입니다.
질문4. 그래도 내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텐데요.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세계경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흔히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나,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투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경기부진을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인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했던 정책들과 경제난을 가중시켰던 정책들을 모두 점검해야 우리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정책당국이든 경제전문가든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은 공무원과 기업과 국민이 일시적인 고통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통의 인내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좀처럼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어느 것도 피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지요.
이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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