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선 배분 "아시아나 자격있나?"…이중잣대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3년새 대형 항공사고를 3번이나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의 새 노선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중국 항공 노선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62개 노선, 주 516회 운항으로 30% 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사들의 운수권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대상을 압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사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몇년동안 대형 항공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노선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화물기 추락 사고를, 지난해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다쳤습니다.

최근에는 엔진 이상 경고를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이 새 중국노선의 후보로 올라온 것은 아직 사고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

국토부는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입증된 사고에만 감점을 매기는데, 최근 3년간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덕에 이번 항공사 평가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안전 평가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평가에서 별다른 감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국제선 노선 배정 때 당국은 97년 괌 추락 사고와 99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 화물기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을 완전히 배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고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사고 발생 직후부터 노선 배분이나 신규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9년 조사 완료 이후로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 변경 탓에 아시아나항공은 연이은 사고에도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201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규정은 지금까지 원칙대로 적용돼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신중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