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고질적 전력난, 올여름 수급 대책은?

최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력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김창섭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근 몇 년간 원전 가동 중단 등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 정부의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급등한 것이고
둘째, 발전소 건설물량을 결정할 때 반영한 목표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전소 건설기간은 최장 10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은 수요 조절 말고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체를 중심으로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절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 여름은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3. 국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산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절전노력으로 극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금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제의 조정을 통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질문4. 이러한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는건지,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금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에 동의하고요.
이는 전기요금은 인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비용과 에너지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은 결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