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에 공무원 노조 '발칵'…안행부 하는 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 제작 영상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00만여명이 퇴출될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4조7167억원, 2005년 철도공사화 될 때 2277억원, 2001년부터 한해 약 6000억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