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 저소득층 직격탄!

내수침체의 여파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소득이 줄면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타격 큰 만큼,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아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광석 선임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겟습니다.


질문1. 3개월간 가계부채 추이가 지난해 말까지 개선되고 있다가 최근 악화되었다. 그 배경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 여파로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있다습니다. 소비지출 중 20%를 차지하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부문의 지출이 세월호 여파로 감소했는데요.
3개월간 가계부채 추이가 지난해 말까지 개선되고 있다가 최근 정체상태로 돌아섰습니다.
가계부채가 정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채무상환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2. 악화되고 있는 가계 부채가 자영업자에 직격탄인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부진→자영업자 타격→가계부채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자금 마련,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수입감소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이 절하되고 있습니다.


질문3.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어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 활성화되면 지표상에 나타나는 가계부채의 규모는 줄어들면서 겉으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4. 취약계층 가계부채에 대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대책은?

-정책의 목표가 가계부채 절대액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 이어야 합니다. 채무상환능력이 약한 가구 비중 촉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공적이전지출 확대 필요해 보입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