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정부, 2분기 재정집행규모 7조8000억 원 추가투입!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 위축이 지난 4월부터 심화되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하는 건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1. 정부의 재정 추가 지원,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의 성과가 좋아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다가 갑작스럽게 소비와 내수 부진은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지표 자체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매우 미미한 상승이라서 회복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정부 대응이라고 보여지구요. 2분기 재정집행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회복을 불씨를 지핀다기 보다는 적어도 소비와 내수 부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2. 예전 국가 재난 이후 경제상황은 어땠나? 그에 대처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그 실효성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주체 심리적 위축으로 그것이 어떤 채널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궁극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구요.. 하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다시 크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난 극복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후 심리적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3.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나오게 된 배경 살펴보면 특히나 내수시장이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어느 부문에서 얼만큼이나 위축됐나요?

-내수가 취약한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종종 수출이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원적 구조의 개혁에 대한 처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번에도 발표된 KDI 5월 경제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월의 일시적 부진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판매의 경우 승용차판매만 12.5% 정도로 크게 증가했지만, 나머지는 3%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질문4. 대책은 경기보완 대책과 취약업종 대책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재정집행률을 55%에서 57%로 늘리면서, 재정규모가 7조 8천억원 정도 늘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률 자체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경기보완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구요. 취약업종 지원은 금번 세월호 참사로 거의 고객이 사라지다시피한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에 저리의 융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질문5.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작용은 없나? 기대해볼 경제적 효과는?

-재정은 양면의 칼날입니다. 당연히 코스트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무작정 정부 재정을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선별적인 처방, 더욱 신중하고 세련된 재정 지출, 나아가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금번 재정집행률 증가는 분기정도 효과가 있을텐데요. 예상치 않았던 재정 규모 증가라서 적어도 분기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창진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