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변경 선박침몰…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선박이 구조변경 영향으로 침몰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정건설은 회사 공기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석정36호'에 작업 설비를 증축했다가 지난 2012년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며 침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