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가계·기업간 소득격차 ‘심화'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현대경제연구소의 김광석 선임 연구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기업·가계의 소득 불균형,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습니다. 매해 16.1%씩 느는 추세인데요.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늘면서 매해 5.3%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 이상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6천달러, 올해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절반을 조금 넘는 1만5천달러 수준으로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질문2. 그런데 기업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가 차이가 난다고요?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 역할을 수행. 제조기업의 공급업체.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종제품의 원가를 낮추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공급업체인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3. 가계 안에서의 불평등도 차이가 나던데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증가율이 2배나 차이난다고요?

-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함을 나타내는데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3으로, OECD 전체 평균(2010년 0.314)보다 높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연평균 4.7%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절반에 불과한 2.4%를 나타내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4. 이러한 소득 불균형,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가운데 가계의 몫이 줄어든 이유로 소득 이전의 차단이 있습니다. 임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배당과 이자 소득도 갈수록 줄었기 때문인데요. 즉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부(富)가 옮겨지는 경로가 차단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영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