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일본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일본이 미국에 이어 2016년부터 전력소매업을 완전 자유화합니다.

이에 대비해 일본 내 200여 개의 기업이 전력소매 시장 참여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일본의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대체 에너지 시장의 향후 전망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김유경 기자와 함께 분석합니다.


질문1. 일본이 가정용 전기 소매업을 완전 자유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본 정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판매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도쿄전력 등 전력 같은 에너지공기업 10곳이 지역별로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독점 체제였습니다.

일부 생산과 유통부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가정전력 시장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 판매에 여러 회사가 뛰어들면 가정에서는 가격과 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유롭게 전기 판매 회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논리는 전기요금을 다변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약 1700억엔 정도의 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전국의 전력수급을 조정하는 ‘광역행정 추진기구’를 내년 중에 설립하고요, 이어 전력회사의 송전부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2018년~2020년 사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고요, 빠르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6월 하순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전력판매는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자유화됩니다.


질문2. 현재 기업들이 각자 전력판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시죠.

-새로운 먹거리에 목말라 있던 일본 기업들, 업종을 불문하고 전기 판매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용 전력소매 시장 규모는 7조6000억 엔, 우리 돈 약 76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의 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정관에서 전력판매업을 추가한 회사가 최근 1년새 80개사에서 200개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전자회사인 파나소닉, 통신사인 소프트뱅크, 종합상사인 마루베니 등 전력과는 무관한 대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기존의 이동통신 상품과 전기 판매를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너지를 낸다는 계산입니다.

일본생활협동조합은 전국단위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이 전기를 전국 슈퍼체인망을 통해 판매ㆍ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나소닉은 자사가 만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을 마련했고 도요타는 전국 자동차판매점을 전력판매 네트워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질문3. 향후 관심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범위가 확대될지의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와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본에 공급하는 전력망 구축을 논의해왔습니다.

최근에 관계 악화로 협상이 중단됐는데요, 일본에서 저가의 전력수요가 높아진다면 논의가 재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일본과의 경협 논의 가운데 핵심 과제로 사할린에서의 전력 생산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질문4. 국내 태양광 및 대체에너지업종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기재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모색합니다.

신흥 시장의 약진으로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고속 성장세. 1분기 역대 최대 설치량을 기록하면서 올해 태양광 설치량도 50GW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NPD솔라버즈가 최근 발행한 태양광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9.34GW로 집계. 지난해 1분기 설치량 6.77GW보다 37%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1분기 최대 설치량입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 9기. 일본·중국·영국 등 신흥 태양광 시장의 폭발적 수요가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1GW 설치. 같은 기간 1.61GW를 설치한 중국을 앞섰다. 0.9GW를 설치한 영국도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고 미국도 작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1.02GW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솔라버즈는 올해 분기별 세계 태양광 설치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남은 3개 분기 동안 각각 10.44GW, 13.38GW, 16.70GW가 설치돼 올해 최대 49.86GW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정. 지난해 설치량이 38GW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시장 성장률은 31%에 달함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 올해 중국 태양광 업체의 디폴트 선언등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황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합니다.

폴리실리콘 및 셀 모듈 가격 추이를 모변 폴리실리콘의 경우 추가 적인 하락 보다는 어느정도 가격 안정화 하지만 강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셀 모듈 가격 또한 강한 상승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들 3개월 1개월 비교 해봐도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전의 풍력부문 투자계획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계획이 과거 정부부터 시도되어 온 것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상태, RPS(재생에너지의무사용비율)시행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연 된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재개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 하는데 풍력 특히 해상풍력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김원규 온인주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