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 보조금 상한액 인상 검토

정부가 현행 27만 원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에 정한 보조금 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도 이동통신 유통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7만 원이 적절한 상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도 조정 검토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단속 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