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정부, 청년고용대책 내놔..질적 고용 이루나?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대경제연구원의 김광석 선임연구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에 나온 청년고용대책 핵심 내용은 뭔가요?

-청년고용의 중대한 문제점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고용으로 연결이 안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과 취업의 연결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건데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2.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근로를 하는 형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비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취업자수 증가, 고용률 증가에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양적인 증가화 함께 고용의 질적 구조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질문3. 고용률의 칼자루는 사실 고용되기를 원하는 쪽보단 고용 하는 쪽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고용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스매치의 문제는 취업준비자의 눈높이. 대학진할률이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해도 청년들의 눈높이가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계점이 있습니다.

질문4.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청년고용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고용의 선행변수는 투자입니다. 투자가 없이는 고용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일이 바로 투자인데요.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다보면 각자에게 분배되는 파이의 양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즉 투자가 없는 일자리확대는 질적인 후퇴를 의미하는데요.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말그대로 그러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대상인 청년층에게 그러한 고용정책의 선호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선호수준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일-학습 병행 일자리를 확대해야만 합니다.

이주영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