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국토부, 소형평형 주택 의무 비율 폐지..“주택경기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들이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던 ‘소형평형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문진식 연구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 의무 비율제 폐지 결정 이유는 뭔가요?
-어제죠.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형평형 의무 비율 폐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 제도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폐지한 겁니다.

이를 폐지한 이유로는 (1)굳이 소형평형 건축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소형평형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두 번째로는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2. 주택경기 활성화, 기대만큼 효과 거둘수 있을까요?

- 소형평형 의무비율 제도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는 현재의 경기가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취한 조치라고 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활성화될 때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충격 없이 경기를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일각에서는 서민의 주거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은 없는건가요?

-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가 서민들의 주거 난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최근 소형평형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소형평형 주택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60㎡ 미만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12년 41.2%, 2013년에는 39.2%로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질문4.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기에 상승 자극을 줄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3년 겨우 3%에 턱걸이 했던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어야겠죠.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택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주영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