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주재로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금융사고와 관련된 대책 마련 등이 얘기됐다는데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 2-3년전부터 저축은행 파산사태로부터 금융 분야에서 별의 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최근 1억명 이상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까지 이르게 된 지경입니다.

신용과 신뢰를 중요한 자산인 금융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은행장 전원을 소집한 자리이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계도 최근 각종 금융스캔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요.

금감원은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최근 금융사고 참 많이 있었죠?

-각 은행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총체적 난국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다반사입니다. 거의 고객 정보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관리도 못하면서 지워달라 해도 지워주지 않습니다. 일본 동경 지점 비자금 사건은 조사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십억원 단위도 아니고 1조 이상의 대출 사기 사건이 터지기도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시 금융당국이 2차 유출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정부의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3.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금융기관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것, 인사 쇄신과 기업 구조조정에서 효율적으로 주도하라는 것, 고객 정보 및 전산시스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 등입니다.

질문4. 각 은행사들별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던가 각사의 노력이 있을텐데, 향후 은행들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오늘 사실상 중대 경고를 한 것이구요.

은행은 통화창조, 신용창조를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기관으로서 신용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 해당 실무진,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금감원도 최근 금융스캔들에 대해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아요. 금감원 역시 자기 쇄신이 시급합니다.


이주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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