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수입 '독과점 시대 끝'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수입품 가격거품에 대해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세청이 처음으로 공산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2.7배에서 최고 9.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해외직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독과점 수입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외직접구매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동안 수요업체들이 독과점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과도하게 마진을 남긴다는 판단입니다. 병행수입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고과 형성 가격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중소 영세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형의 경우 A/S도 어렵고, 짝퉁 논란의 일색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 QR코드를 부착하고, 통관인증제 대상 품목을 350개로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체 심사를 함과 더불어서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즉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소비재 수입품 가격이 10~20%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요?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고가 소비재 가격을 10~2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A/S, 교환,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 같은 문제만 해소한다면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꿀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과도한 수입품 선호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병행수입 완화가 오히려 대형마트 등 일부 대기업들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대책 발표로 유통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유통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병행수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공동A/S망까지 구축되면 병행수입품의 경쟁력이 강해져서 기존 수입업체들보다 수입품이 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정식수입업자들은 현재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서비스측면에서도 병행수입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광·이지원 아나운서